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80, 2003. 5. 26., 인용
  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1, 2003. 5. 26., 각하
  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
  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
  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13, 2001. 10. 25.
  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
 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등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